세계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18일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북으로 송환된 난민(탈북자) 처우를 포함해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G8 정상회담 차원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G8 정상들은 지난달 고아 출신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을 보고 탈북자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15~23세인 탈북자 9명은 한국으로 가려고 라오스 국경을 넘었다가 붙잡혔고, 급파된 북한 기관원들에게 북한으로 끌려갔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베이징 공항에서 이들을 고려항공 비행기에 태워 떠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북은 이들을 일단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사실상 사람 취급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탈북에 성공한 이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북한 인민보안부는 19일 발표한 특별 담화에서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향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최근 국내 탈북자 매체의 김정은 관련 보도에 대해 공개 협박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을 향해서까지 '쓰레기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북한이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어떤 일인들 못 하겠는가.
지금 당장 북의 태도를 바꿀 수 없는 이상, 중국이 탈북자 정책을 바꾸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단속에 걸린 탈북자들을 북송해 왔다. 탈북자들이 천신만고를 겪으며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동남아까지 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도 탈북자 문제에 따른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대국이 되려면 국가 전략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2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어느 수위까지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에는 북핵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전략적 협력의 틀을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도 G8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과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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