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다 이순신' 방영 금지 소송, 참 싱거운 결말

조선일보
  • 정지섭 기자
    입력 2013.06.12 03:04

    "충무공 명예 훼손한 드라마" 역사 연구자가 KBS에 가처분
    "법정 대리인 등 요건 불충족" 재판부, 소송 불가 결정

    TV 드라마의 역사 위인 비하 논란으로 관심을 끌었던 '최고다 이순신' 방영 금지 가처분 재판이 싱겁게 결말을 맺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는 역사 연구자 국제 모임 DN 대표 고희정씨가 KBS '최고다 이순신'의 주인공 이름과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본지 3월 12일자 A12면 보도)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이 재판은 드라마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인 이순신(아이유 분)이 과연 충무공 이순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리 대상도 아니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씨가 가처분 대상을 KBS 대표이사(제작사 A사)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누가 대상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KBS나 제작사 같은 법인이 대상이라면 법정 대리인을 기재해야 하기에 이를 보정하라고 했으나 고씨는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이 드라마는 KBS가 방송하는 것이라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본지와 통화해 "법을 근거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 법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인다"며 "국민 정서를 토대로 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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