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시행됐으면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막을 수 있었을 텐데…" 與, 立法 재추진하기로

조선일보
  • 김봉기 기자
    입력 2013.06.03 03:01

    새누리당이 최근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9명의 북한 강제 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황우여 대표는 2일 본지 통화에서 "만약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 중이었더라면 '강제 북송'이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여당이) 책임을 지고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황 대표는 "법이 있었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에서 (탈북단체) NGO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결과를 달라지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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