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액벌과금 집행팀’ 설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환수할 특별팀과 기타 고액벌과금 추징팀이 구성된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은 매달 집행되고 있어 따로 전담팀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일선청에는 추징금 환수를 담당할 특별팀이 구성되거나, 기존에 담당부서가 있을 경우엔 인력을 증원해 전담팀이 새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대검에는 전국 미납사건 현황과 추징계획을 관리할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진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10월11일 만료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임박했다”며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