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고] 대북 심리전 활동 강화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심리전 업무는 휴민트 정보 수집 활동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비밀공작 활동이다. 심리전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목표 대상을 다각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국 내부 혼란, 갈등 조장, 사기 저하, 폭동 유발, 패배 의식 조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기관이 심리전 공작을 주도하는 것은 휴민트 공작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공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 목표의 가치관·사상·사기·불만내용·대내외선전 내용 등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개입 의혹 제기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대북 심리전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국정원 스스로 자체 정비를 하여 조직이 축소되었고, 심리전 업무에 종사하던 요원들도 사기가 위축되어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집권 세력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은 특정 정파에 줄 대기를 하여 선거가 끝나면 보직이나 진급을 노렸다. 소위 '국정원녀(女)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정치권에 첩보를 제보한 문제의 국정원 전(前) 직원들은 조직 와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보자들은 국정원의 확증적 선거 개입이 있어 공분(公憤)을 느낄 일이 있었다면 차라리 중앙선관위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왜 수사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특정 정치권에 미확인 첩보를 제공해 동료 직원을 미행 감시하고 불법 가택 침입을 당하도록 한 것일까.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및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업무가 종북 세력과 연관된 정치권에 편중되어 각종 사이트에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나 관점에 따라서는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최근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내용에서는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뒤 북한의 주장을 인터넷 매체, 블로그 등을 통해 옮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좌파 색채의 인터넷 매체들도 '한미(韓美) 연합훈련·제주해군기지 반대,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자 평화용'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각종 대남 심리전 활동을 통해 남남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은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전단(삐라) 살포 금지 요구를 수용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 6월 북한과 군사분계선 및 서해상에서 선전 활동 중지에 합의한 이후 계속 위축되어 왔다. 군의 심리전 부서도 합참의 민군 작전부 심리전 1개 과 정도로 취약하다. 민간의 대북 심리전 활동은 몇몇 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공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전단 살포를 하는 실정이고, 대북 심리전 방송도 4개 민간단체가 미국 해외홍보처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 출력이 낮은 대북 단파방송을 내보내는 실정이다. 김정은 불량 정권과 종북 좌파 활동이 날로 광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민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