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과 연락하고 北 찬양한 '자주민보'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3.05.21 10:29 | 수정 2013.05.21 10:30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매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회합했다는 사진 속 인물을 북한공작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사진 속 인물과 같은 시간에 같은 숙박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공작원과 회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자주민보 캡처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파일을 통해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차례 비밀교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자주민보에 51차례에 걸쳐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등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고 이적성을 담고 있는 기사를 게시·반포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강씨와 이메일로 6차례 통신연락한 점과 북한공작원을 만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