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7년 동안 전범(戰犯) 국가로서 연합국의 점령통치를 받다가 독립국으로서 재출발하게 된 것을 자축(自祝)하는 '주권회복·국제사회 복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은 연합국과 강화조약에 따라 전범 국가의 법적 제재를 벗어났었다. '주권회복의 날' 행사를 일본 정부가 정부 주관으로 치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행사에는 아키히토 일왕(日王) 부부와 아베 총리, 국회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아베 총리와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후 두 팔을 치켜들고 "천황 폐하 만세" 삼창(三唱)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점령기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그리고 가장 깊은 단절이고 시련이었다"면서 "(오늘이) 미래를 향해 희망과 결의를 다지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 이 기념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점령군이 만든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 바탕에서 배양된 정신을 바로잡아 진정한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었다.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게 된 것은 일본이 근린(近隣)국가들을 침략해 수천만 인명을 살상(殺傷)한 데 따른 국제법적 심판이었다. 일본이 '4월 28일'을 이민족(異民族)의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라도 되는 듯 '주권 회복'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뒤집은 왜곡이다. 2차 대전 후 일본과 함께 전범국가로서 연합국 통치를 받았던 독일에는 '주권회복의 날' 같은 날이 없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패전일(敗戰日)이면 자기들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면서 국민에게 오늘을 이웃나라를 침략한 날로 기억하며 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일깨워 왔다.

아베 총리는 "연합군 점령통치가 화근을 남겼다"면서 당시 연합군사령부가 틀을 만들었던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거론했다. 평화헌법은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둬 이웃나라 국민을 참극(慘劇) 속에 몰아넣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다. 아베 정권은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이 조항을 굴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무장을 일본의 진정한 새 출발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베 정권은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를 사과한 무라야마·고노 담화를 고쳐 침략의 과거사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에 대한 도전과 침략 역사의 부인(否認)을 종합하면 아베 정권이 '주권회복의 날'을 정부 행사로 열어 '새로운 일본'을 얘기하는 의도가 저절로 드러난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침략 역사의 부인과 재무장이란 일본의 움직임을 위협(威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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