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정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추가 지원책 마련

    입력 : 2013.04.29 02:56

    123개 업체 중 27개社는 보험 안 들어놔 보상에 문제

    정부는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상황에 들어감에 따라 입주 기업 구제 조치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27일 우리 측 피해 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고, 대책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입주 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123곳 중 78%인 96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개사는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고, 또 7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많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금리 4.19%) 지원, 대출금 상환 유예(1년 6개월) 등 세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측은 "지금의 지원 대책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연구위원은 "입주 기업 투자액 6000억~1조원, 원자재·완제품 손실 5000억원, 기업의 매출 손실 1조2000억원, 협력업체 5800여곳의 피해 3조원, 정부·공기업 투자액 4000억원 등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협력업체 근로자 5만명의 실업 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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