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에 '박근혜공약' 대폭반영… 野 "민생 외면, 국회통과 반대"

조선일보
  • 금원섭 기자
    입력 2013.04.22 01:27

    추가경정예산안 중 박 대통령 대선 공약·국정과제 관련 주요 예산 표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과제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과 관련, 야당이 "일자리 만들기와 민생 살리기를 외면한 추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복지 강화,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사업별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단위로 배정됐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4대악 근절 분야에서는 범죄대응 이동형 CCTV 추가 배치(88억원), 형사·사법업무 전산화(51억원),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78억원), 식중독 예방·관리(50억원), 불량식품 근절 추진(18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분배됐다. 복지 분야로는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300억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자체 보조(117억원),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확대(50억원) 등의 사업에 예산이 신설 또는 증액됐다.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중문화 콘텐츠 육성(200억원), 게임산업 육성(50억원), 창작 안전망 구축(50억원), 저작권 보호(20억원)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급하게 추경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며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민생 살리기라는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예산 배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조기에 추진해 국민들 앞에 '생색 내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 개선은 전반적인 물가인하 효과가 있고, 불량식품 근절은 시급한 국민적 요구가 있어 추경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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