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중 제한해야 하는 권한으로 국회의원 연봉과 국회의원 연금이 꼽혔다.

하동균 미디어리서치 본부장은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특권 200개? 그 실체를 검증한다'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사전에 관련 설명을 들은 보조인지 그룹 일반인 250명과 설명을 듣지 않은 비보조인지그룹 일반인 250명, 국회 출입기자 100명을 상대로 9~12일 전화 및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실시됐다.

비보조인지그룹에서는 가장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 권한으로 '국회의원 연봉'(72.8%)을 꼽았고, 보조인지그룹과 기자그룹에서는 '국회의원 연금'(6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보조인지그룹은 국회의원 연봉에 이어 '국회의원 연금'(65.2%), '보좌진인원/연봉'(55.2%) 등을 제한해야 할 권한으로 꼽았고, 보조인지그룹에서는 국회의원 연금에 이어 '국회의원 연봉'(66.8%), '보좌진인원/연봉'(51.6%) 순을 기록했다. 기자그룹은 국회의원 연금을 비롯해 '해외시찰 국고지원'(58.4%),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49.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권한으로는 비보조인지그룹과 보조인지그룹 모두 각각 64.8%와 64.0%의 응답률을 기록한 '국회도서관 의원연구실 이용 및 평생열람증 발급'을 꼽았고 '자료요구 권한'도 각각 63.2%와 64.0%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비보조인지그룹은 후원금모금(44.4%)을, 보조인지그룹은 탄핵소추권(50.4%)를 그 다음 유지해야 할 권한으로 꼽았다.

다만 기자 그룹에서는 '자료요구 권한'(89.1%)을 가장 많이 꼽았고, '후원금 모금'(55.4%), '탄핵소추권'(50.5%) 순으로 응답했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의 경우, '국회의원의 차량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용차량이다'라는 점에 대해 비보조인지그룹과 보조인지그룹, 기자그룹 순서로 각각 70.4%, 61.2%, 30.7%가 이를 특권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철도, 비행기, 선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81.2%, 82.0%, 59.4%가, '국회 본청 의원 전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94.0%, 89.2%, 60.4%가 특권으로 알고 있었다. 또 '골프장 이용시 사실상 회원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그룹별로 81.2%, 80.0%, 50.5%를 기록했다.

하동균 본부장은 "일반인의 경우 보조인지층이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비보조인지층에 비해 국회의원 권한 중 특권이라고 보는 권한의 수 자체가 많았다"며 "정보력이 높은 정치부 기자의 경우 국회의원 권한 중 특권이라고 인식하는 권한은 일반인보다 매우 적었다"고 분석했다.

하 본부장은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특권 인식과 유지해야 할 합리적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권 내려놓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국회의원 특권의 실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의원 정수 및 보좌직원 정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닌 정당성의 문제"라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의원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연금의 결정방식을 의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는 '국회의원 특권, 정말 과한가?'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국회와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국회 기능에 필요한 적정한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부적절한 제도나 남용되는 권한행사에 대한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특권의 문제 핵심은 남용"이라며 "역사의 발전,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한 지배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의원 특권 비난의 핵심은 자기 이익을 자기가 정하는 것, 절차적 방식의 문제"라며 "스스로 권력을 놓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개혁방안은 국회의 권한 강화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법안소위의 상설화,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는 1년 내내 상시국감으로 전환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또 예산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권리에 대한 것까지 국민들에게 특권으로 비쳐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문제"라며 "이러한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리는 필요하고 강화돼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권분립 체제에 있어서 입법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권위는 포기하고, 업무상에 필요한 권리는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