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연구倫理 강화"… 高大"석박사 논문 표절 검사 추진"

    입력 : 2013.04.18 03:04

    [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9]대책 마련 나선 학계

    -서울大, 윤리규정 개정
    "본인이 표절 의혹 해명 안하면 연구不正 인정으로 간주해야"
    -고대, 정보분석센터 운영
    교수 뽑을 때 모든 논문 검증… 표절 드러나 낙마한 경우도
    -국회, 표절관련 법안 발의
    논문 심사 부실로 표절양산 땐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논문 표절·조작 문제에 대해 학계와 관련 기관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연구 윤리 강화에 나섰고,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부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에서는 대학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과 교수는 복지부동이다. 표절이 확인된 석·박사 논문조차도 즉각 취소 조치되지 않았고,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동료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는 조용히 넘어간다'고 응답한 교수가 86%나 됐다.

    서울대는 최근 연구진실성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연구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개정될 연구 윤리 규정은 현행보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 윤리 부정이 드러나도 모른 체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본인이 적극적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연구 윤리 부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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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의균 기자
    고려대는 현재 신규 임용이 유력한 교수들의 모든 논문을 검증하고 있다. 이 대학에 따르면,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임용 심사 최종 과정에서 표절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사람도 있고, 논문 업적이 스타급인 교수 중 표절 때문에 부임을 못 한 경우도 있다. 정보분석센터에선 해당 임용 예정자의 논문과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DB)의 논문을 비교해 표절을 찾아낸다. 고려대는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논문의 표절·조작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이 대학 김상식 연구처장은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대여섯 문장이 인용 없이 나왔다면 표절이라고 본다"며 "정보분석센터같은 기구를 통한 석·박사 학위논문 검증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이르면 다음 학기에 학위·연구논문 관련 연구 윤리 부정행위를 검증·교육하는 윤리센터를 만든다. 중앙대는 수시로 개최됐던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하고, 신규 임용 교수 논문의 표절·조작은 물론 학위논문 부정까지 검증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차원의 표절 기준 마련과 각 대학의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학위논문 심사를 부실하게 해 표절 논문을 양산하는 대학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방안이 담겼다. 국회 관계자는 "심각한 표절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학계도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지난 5년간 연구 윤리 부정 실태 및 사후 처리'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조만간 연구 윤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인의 석사 학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일부 대학은 해당 논문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김미화(49)씨의 석사 학위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김씨 논문에 대한 논문 표절 혐의점을 검토했다"면서 "본조사를 통해 김씨 논문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스타 강사 김미경(48)씨의 논문을 검증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현재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김씨 논문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년 전 논문 표절이 드러난 서울교대 박모 교수와 한남대 신모 교수는 지금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남대 관계자는 "신 교수 표절 사건은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D 외고 등 서울 유명 고등학교의 교장·교감 3명에 대한 처분도 모호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의 논문 표절·조작 의혹이 외부에서 제기되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의 모든 논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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