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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발언대] '불법 원양어업국' 국제 망신은 정부 책임

  • 박지현 해양캠페이너·그린피스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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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16 23:27

    
	박지현 해양캠페이너·그린피스 동아시아
    박지현 해양캠페이너·그린피스 동아시아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태는 국제적인 망신이다. 한국이 에콰도르나 탄자니아 등의 나라들과 함께 불법 어업 국가 목록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그린피스 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이 자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익·국익보다는 업계의 입김에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다. 국내 항만 관련 조처를 강화한다고 태평양, 남극해, 아프리카 해역에 나가 있는 한국 선박들의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2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미국의 벌금(1억1500만원가량)과는 비교도 안 된다. 과연 해수부가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이다.

    진실로 업계가 자정하길 원한다면 우선 투명하게 시작해야 한다. 현재 원양어업의 어업 데이터와 선박 등재 목록은 오직 업계만이 접근할 수 있다. 불법 어업 건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 정부가 업계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이를 조사하고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기국(旗國)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불법 어업 업체를 처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기국 검색을 실시, 즉각 먼 외국 바다에서 일어난 불법 어업 건을 조사해야 한다. 불법 어업을 행한 선박은 즉각 귀환시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린피스가 한국 원양어업을 수년간 지켜본 바로는 많은 경우 우리 정부가 관리감독보다는 마치 업계의 홍보 대행사처럼 행동해 왔다. 이제 새로운 해수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계와 거리를 두고 공명정대의 원칙으로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

    원양어업은 자원 관리, 선박 관리, 보존 및 어업권 협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간 수산 개발과 업계 지원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양 보존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차후 문제였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해양수산부가 외교부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을 개혁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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