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미래부장관 후보(최문기)도 잘 설명 못했다

입력 2013.04.02 03:00

[논란 빚는 '창조경제' Q&A]
언제부터 썼나? - 작년 9~10월 갑자기 핵심공약으로 내놔
누가 처음 썼나? - 문국현·임태희·안철수가 먼저 사용
정확한 개념은? - 기존 산업과 IT·과학이 융합하는 경제

여야 의원들은 1일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기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열심히 하면 된다'는 답변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장관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방향이지만, 누구도 권위 있게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다"란 설명을 선뜻 못하고 있다.

①박 대통령은 언제 처음 썼나?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처음 '창조경제'를 꺼낸 건 작년 9월 28일 대구에서였다. 그는 '대구·경북 발전 방안'이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에 있다"며 "지금은 창조경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후 10월 18일 "창조경제는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새 경제 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성장·일자리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초 박 대통령의 성장 전략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스마트 뉴딜'이란 명칭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어 표현인 데다, 과학기술은 배제되고 IT만 강조된 표현"이라며 '창조경제'로 바꿨다.

②박 대통령이 처음 사용했나

2007년 대선 때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사람 중심 창조경제'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창조경제'를 언급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2008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국가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창조경제'를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에 앞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도 작년 9월 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를 언급했다. 안 전 교수의 멘토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같은 달 발간한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경제 발전 방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란 용어는 2001년 영국의 경영 전략가인 존 호킨스(Howkins)가 동명(同名)의 책을 통해 처음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기존에 있던 용어를 박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로 발전시킨 것이다.

③누가 박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나

박 대통령이 누구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대선 공약을 정리했던 박 대통령의 측근은 "새누리당 대선 경선 이후에 '스마트 뉴딜'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다며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지시가 있었고, 마땅한 대안이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자신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썼다"고 했다. 다른 전언(傳言)도 있다. 선거 당시의 정책팀 관계자는 "김창경 전 교육부 차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이를 후보에게 제공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미 2011년부터 박 대통령이 '융합' 'IT' '과학'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의 개념을 종합한 새로운 성장 콘셉트를 구상해왔고, 공약 발표를 앞두고 집단 토론 과정에서 '창조경제'라는 말이 부각됐을 뿐"이라고 했다.

④아무도 정확히 설명 못 해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 용어는 박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 등과 대비해 '경제성장'이나 '미래 산업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작년 9~10월 창조경제에 대해 "제조업 등 기존 산업과 IT·과학기술이 융합돼 일자리 창출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보다 좀 더 발전한 설명을 내놓는 정부 관계자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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