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찰이 정당히 취득했다고 판명되기까진 절도범이 훔친 불상, 日에 돌려줘서는 안 돼"

    입력 : 2013.02.27 03:02

    대전지법, 부석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불상에 대해 법원이 당분간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불상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서산 부석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본 반환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의 불상 취득 경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는 불상에 대한 점유권을 부석사가 위임하는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불상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못하게 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실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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