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찰의 정당한 취득 판명 되기까진 절도범이 훔친 불상 日에 반환해선 안돼"

입력 2013.02.26 19:22

지난해 국내 절도단이 일본 신사(神社)에서 훔쳐 들여온 불상에 대해 법원이 당분간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에 반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청구를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불상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못하게 됐다.

김모(69)씨 등 5명은 지난해 말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와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교계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석사는 “일본 관음사가 소장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복장품 기록을 통해 고려 충숙왕 17년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상이 부석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석사 신도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와 불교계는 합동으로 불상의 일본 반출 경위와 함께 일본 소장처로 입수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불상의 유출 경로에 대한 범국민적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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