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중 국방장관 외엔 만기제대 극소수, 국민 단결 필요한 순간에 냉소·불신 불러… "이래서 국가 안보 제대로 되겠나" 우려[알려왔습니다 첨부]

조선일보
입력 2013.02.22 03:02 | 수정 2013.02.25 14:55

2010년 11월 23일 北 연평도 포격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 긴급 장관회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임태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회의 모습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군 면제를 받았고, 김성환 장관(보충역) 등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여론에 더 부각되고 말았다.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 공직자 10여명 중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만기 제대한 인사는 극소수였다.

당시 "군대도 안 갔다 온 이들이 지하 벙커에서 회의만 한다"는 냉소와 비난이 일었고, 회의에 배석했던 한 인사가 마치 이 회의에서 "확전하지 말라"는 지침이 결정된 것으로 잘못 전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외교안보회의 참석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직자 중 병역 미필자 명단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홍준표 최고위원은 병역 면제를 받은 안보 분야 고위 공직자들의 경질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적 단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열린 청와대 벙커 회의가 일부 군 미필자 정부 고위직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졌는데 이래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 알려왔습니다
▲22일자 A4면 병역 관련 기사 중 '현인택 장관(상병 조기 제대)'이라는 내용에 대해 현인택 장관은 전투경찰로 상병 만기제대했고 병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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