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부 서기관 전용룡은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를 불러올 뿐"이라며 핵 협박을 했다. 미국·영국 대사들은 군축 의제에서 완전히 탈선한 북의 협박은 "유엔 회원국에 대한 파괴 가능성을 언급한 표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핵 협박은 핵무기가 '대미(對美) 방어용 자위 수단'이라고 해왔던 그들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뜻이다. 세계 전문가들은 오래전 북한의 이런 속셈을 간파했다. 북한 외교관의 실토처럼 북한이 핵폭탄 몇 개로 미국을 위협할 순 없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모험을 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우리의 비극은 대한민국과 국민도 북한과 동시에 파국적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북핵이 미국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핵무기 또는 핵 기술을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불량 국가나 테러 조직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뿐이다.
북한이 그들의 도발에 대한민국이 정면 대응할 때마다 핵 협박을 해대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폐한 경제로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핵무기를 내세워 남북 간 격차를 메우려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할 자위적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군사적·정치적 이득을 노릴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고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 하더라도 최종 사용 권한은 미군이 갖게 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외교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긴급 과제는 대한민국이 북의 핵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북한 핵 무력화(無力化)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