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3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핵 해결 전(前) 전시 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상황 변화에 따라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미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을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이미 한 차례 연기했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늦추거나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남북 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함께 해체될 예정인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국지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연합사 없이 효율적인 한·미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한미연합전투참모단' 구성에 착수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 핵위협이라는 현 안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은 연합사의 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미니 연합사' 모습이 이상적일 수 있다"며 "자존심보다 실익을 우선 챙기는 안보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