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체연료 로켓 M-V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이 일본의 재무장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재무장 방안 중에서도 특히 핵무장 가능성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2일 북 핵실험과 관련한 국회 답변에서 "국제 정세가 변화한 만큼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의 보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어용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일본이 향후 북한의 미사일 기지 타격용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첩보위성 도입을 결정하는 등 북한 위협론을 군비 확충의 기폭제로 활용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핵무장론도 확산 중이다. 제3당인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이시하라 신타로 공동대표는 노골적으로 핵무장을 주창해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민당 총선 출마자의 38%, 일본유신회 출마자의 77%가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작년 6월 원자력기본법 등을 개정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했다. 이는 사실상 핵의 군사적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핵연료 재활용을 명분으로 현재 약 29.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폭탄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일본은 또 GEKKO-XII라는 핵융합 실험장치를 갖고 있어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검증 실험을 할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연료 로켓 M-V도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과거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90일 내 핵무기를 제조해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