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횡령' 완도 女공무원 징역 5년에 항소

  • 뉴스1
    입력 2013.02.13 10:02

    5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남 완도군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최모(38·여·9급)씨가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최씨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2177만216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 등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공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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