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핵 얻어맞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제거하고 전쟁하는 게 낫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명백한 북 핵도발 징후 때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과, 임박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증폭(增幅)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제타격과 예방타격

정 의장은 "적들(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할 때는 이미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서 "그것(핵무기)을 먼저 얻어맞고 하는 것보다는 선제 타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게 낫다"고도 말했다. 현역 군인 중 최고(最高)의 군(軍)수뇌가 나서 전면전(戰)까지 거론하며 선제 타격을 공식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의 핵무기 보유를 염두에 둔 군의 대응 전략도 근본적 틀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전시(戰時) 상황의 경우라도 공개적으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와 달리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적의 주요 거점을 타격하는 것을 '예방 타격'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와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를 공습한 것이 그 예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천명했을 때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 타격(폭격)'을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방 폭격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10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 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정 의장이 얘기한 것은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1990년대 말 이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에 북한의 화학무기 탑재 미사일 기지 공격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포함한 뒤 계획을 구체화해왔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핵무기에 초점을 맞춰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핵실험장을 포함한 핵시설 타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제타격의 무게 중심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