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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설] 4대 중증 질환 健保 혜택 대충 설계해선 안 돼

입력 : 2013.02.07 03:08 | 수정 : 2013.02.07 10:0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 질환(암·뇌질환·심장병·희귀병)의 건강보험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되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3대 비(非)급여 항목은 지금처럼 계속 건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한다. 4대 질환의 본인 부담금(암·뇌질환·심장병은 5%, 희귀병은 10%)도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용 병실은 환자가 1만원 정도 내지만 서울의 어지간한 종합병원 1인실 상급 병실료는 35만~48만원이다. 1인용 병실료까지 건보에서 대준다면 4대 중증 환자들은 너도나도 1인실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선택진료비(특진비)와 간병비가 공짜가 되면 누구나 특진 의사를 지명하고 간병인을 쓰겠다고 나설 게 뻔하다. 새누리당이 '4대 질환 무상(無償) 진료' 공약 실천에 연 1조5000억원이 든다고 한 것은 의료 서비스 가격이 대폭 싸지면 이용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내다보지 못한 계산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을 없애려면 2014~2017년의 4년간 22조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내주는 비율이 암 환자는 78.9%, 심장 질환 79.5%, 뇌혈관 질환은 79.1%로 이미 건보 환자 평균 보장률 62.7%보다 상당히 높다. 혜택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대장암·유방암·위암 환자 가운데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비율이 1.2~1.3%였지만 고혈압 환자는 27.8%, 당뇨 환자 17.0%, 고혈압·당뇨 합병 환자는 32.2%나 됐다. 만성 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4대 질환 부담보다 높은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6일 새누리당 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으레 선거 기간 중 약속을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어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국민 전체의 최대 복지'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의 공약 준수 여부는 그다음 차례일 뿐이다.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고액(高額)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거덜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돕자는 데 있다. 그러자면 건보 혜택을 늘려가되 어떤 질병, 어떤 환자의 부담을 먼저 덜어줘야 할지 치밀하게 따져보고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고(高)품질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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