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북 특사단을 보내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의 1·2차 핵실험에 앞서서는 특사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만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서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주 "북한이 새 핵실험을 하거나 위성(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한다면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대북 원조(援助)를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 북한 대외 무역의 89.1%가 대중(對中) 무역이다. 북한은 원유 수입량의 90%, 식량 20만t 이상을 중국에서 얻거나 사 쓰고 있다. 만약 중국이 식량과 에너지의 대북 원조나 교역을 본격적으로 줄인다면 북한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 북한은 6·25 이후 중국이 내정(內政)간섭의 징조를 보일 때마다 북한 내 친중(親中) 인맥을 숙청하는 식으로 중국에 버텨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노골적 반발이 예상되는 핵심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해왔다. 중국은 또 미국과 갈등이 커질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 정권의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대북 제재(制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동북아 정세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든다. 북한이 핵폭탄을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裝着)하는 통상적 핵보유국가로 나서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북한 핵을 무력화시킬 자체 방위 수단을 찾아야만 하고, 그 결과 동북아는 군비(軍備) 경쟁에 휘말려 들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핵무장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제에 더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화민족 부흥'을 내건 중국에 이로울 게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아 일단 현 상황에서 핵을 동결하는 것이다. 한국·미국·일본은 중국이 3차 핵실험 저지에 중국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力量)을 투입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국의 북한 설득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입력 2013.0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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