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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한미동맹 국제회의] "北, 추가 핵실험 예고… 中의 압력에도 맞설 준비 마쳤다는 의미"

  • 이하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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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25 03:00 | 수정 : 2013.01.25 09:25

    美 브루킹스연구소·한국전략문제연구소·조선일보 공동주최
    [北, 美 겨냥 핵실험 언급]
    北,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 안정을 중시하는 中 입장 이용
    식량·원유 공급하는 中과 일시적 마찰 무릅쓸 각오한 듯
    핵무기 능력 기정사실로 하려는 北의 생각 바로잡아줘야
    <특별취재팀>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중국센터소장 대행은 24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중국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국방위 성명을 통해 사실상 3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은 중국과의 마찰을 각오했기에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는 이날 미 브루킹스연구소·한국전략문제연구소·조선일보 주최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북한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핵무기 능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그런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에 매년 식량 30만~40만t, 원유 50만t을 거의 공짜로 제공해왔다. 중국이 지원하는 식량은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60만~80만t)의 절반에 해당하며, 원유 50만t은 한 해 석유 소비량의 50%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이런 지원은 '생명의 젖줄'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중국이 언제든 이 '산소호흡기'를 대북 지렛대로 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불거진 2003년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으로 향하는 송유관 밸브를 3일간 잠근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송유관 수리'를 이유로 댔지만, 미국 요청에 따른 대북 압박 조치였다는 게 정설이다. 북한이 이런 '값비싼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핵실험을 결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정은은 2006·2009년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일만큼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관측도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은 '노회한 전략가'답게 중국과의 줄다리기에 능했지만, 이제 갓 집권한 29세의 김정은이 그런 배짱이나 전략적 사고를 벌써 갖췄을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24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후“미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협상에 대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24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후“미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협상에 대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그럼에도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예고한 것과 관련, 김정은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훨씬 대담해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외사영도소조 회의를 소집해 대북 정책을 북한에 유리한 쪽(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의 분리)으로 확정한 것도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에 대해 일단은 '미국과 중국 등 외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북한 내부적 수요 때문'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이는 북한이 작년 두 차례(4·12월)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쏴야 했던 상황과도 맞물린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강국의 양대 기둥"이라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대내용과 대외용 목적이 뒤섞인 점도 북핵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한국 대선 이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박 당선인 측의 동향을 살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이날 북한의 핵실험 예고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 간의 경색된 관계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도 변할 것으로 기대해온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북 스스로 추진해야 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마당에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이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은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단둘이 담판을 지어야 할 때라고 얘기하는 듯하다"며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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