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고, 가장 역점을 둔 탓에 정부 안팎에서 '수퍼 부처'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박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약속한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구현할 중핵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인수위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 연구 기능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 당선인은 강력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쪽을 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이 관할해온 기초과학·미래기술·융합기술·우주기술·원자력 업무를 통째로 가져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던 응용 연구개발(R&D) 기능도 대부분 이곳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두 부처에 분리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교과부)와 연구개발특구(지경부)의 기획업무까지 흡수해 자체적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능도 갖게 됐다.
여기에 별도 부처로 독립이 거론되던 ICT(정보통신 기술) 정책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설되는 'ICT 전담 차관'이 총괄하는 걸로 결론 났다. 또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진흥 분야를 떼어내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흡수돼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16조9000억원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정·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두어 원자력 정책을 통합했다. 일각에선 교과부의 과학분야 예산이 4조원 이상인 점을 들어 "부처 운영·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20조원 이상의 예산 집행·조정 권한을 가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구체적으로 통합될 기능들에 대해서는 "실·국(室·局) 심지어 과 단위까지 기능 배분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화관광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에서도 일부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R&D 기능까지 떼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
◇국가 주도형 '창조 경제'에 시동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창조 과학을 통해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기술 주도형 창업 국가로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 등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신산업을 창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경제를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이를 '창조 경제'라고 불렀다. 당선인 측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변화를 예견해 향후 수십 년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의 비중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까지 늘린다는 공약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기초 연구, 응용 연구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브레인 나노·바이오, 브레인 나노·에코 등 융합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