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2조 들인 4대강… "문제 많다" 지난달 MB에 보고

조선일보
  • 조백건 기자
    입력 2013.01.09 03:00

    감사원 2차 감사 "일부 수질 악화, 세굴 현상 등 복합적 문제"

    [또… 정치적 파장 불가피]
    재작년 1차 땐 "별 문제없다"… 작년 재감사서 '문제' 결론
    朴 당선인 작년 TV토론서 "홍수기 한 번 더 겪은 후 그 결과 따라 잘못된 점 보완"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4대강 사업 감사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1차 감사 때 '별문제 없다'결론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다. 2010~2011년에 걸쳐 진행된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5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만 냈다.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실시한 이번 2차 감사에서는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洗掘) 현상도 16개 보 대부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0년 감사 때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수질과 보 등을 세밀하게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감사 결과는 1월 중 발표되며 대통령직인수위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에 나오는 감사 결과는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

    4대강 공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뚜렷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압박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에 수질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세종시 인근 금강 수계에 건설된 세종보 모습. /신현종 기자

    박 후보는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문 후보가 4대강 공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은 올 하반기까지 4대강 공사에 대한 장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공직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으로 시작해 논란으로 끝나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논란 속에서 출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기초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그해 6월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신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 카드를 내놓았다. 총사업비 22조원을 들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야당은 즉각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정치적 논란이 발생했다.

    야당은 이후 4대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과 사고까지도 '4대강 탓'으로 돌리며 공세를 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야당은 "4대강에 예산을 쏟아부어 복지 예산이 깎였다"고 했다.

    수질 문제, 보의 안전성 문제 등을 놓고도 정부와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공방이 벌어졌으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정권 교체기에 결과가 나오는 이번 감사원 감사로 또 한 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질, 가뭄·홍수 조절 기능, 보의 안전성 문제 등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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