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한국경제] 전통시장·영세상인 지원 대폭 강화…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소폭 완화

조선일보
입력 2012.12.21 03:00

[유통]
백화점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온누리 상품권 발행 1兆 확대
대형마트 골목진입 한시적 규제… 영업시간 단축 계획 완화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되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단, "(규제는)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일정 시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통합당이 "대형 유통업체 출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한 것보다는 규제 수위가 낮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사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세 상인들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화점이 입점 업체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수·확장·업종 축소 등을 협의하는 '사업조정제'를 확대한다.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 입점 예고제도 시행한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지난달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제시한 '신규 출점 자제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대형마트 측은 "중소상인들과의 상생(相生)을 위해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중소 도시에선 신규 출점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 규제 움직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보통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한다. 정치권은 이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4시간 단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이전에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해 국회 법사위 상정이 연기된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
공정거래 확립 원칙은 강도 높게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하고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도 강조했다.

오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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