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등학교 최악 총기 참사] 외부인들 제집 드나들듯… 한국의 학교도 불안

조선일보
  • 심현정 기자
    입력 2012.12.18 03:00

    최근 3년 교내범죄 1만3700건… 외부인 출입 철저히 관리해야

    미국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사건으로 학생 등 2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 학부모들도 학교 내 강력 범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내 치안은 여전히 미덥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외부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학교에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서울 한 초등학교에 40대 남성이 학교에 침입해 이 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교육 당국은 우범지대에 있는 학교 1000여개를 선정해 '안전강화학교'로 지정했다. 안전강화학교에는 경비실과 CCTV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사람(배움터 지킴이)을 배치했다.

    하지만 학교 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미진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발생한 절도·강간·살인 등 강력 범죄는 1만3700여건에 달한다. 전국 1만1000여개의 학교 수를 감안하면 모든 학교에서 1회 이상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전국 3993개의 학교에 설치된 경비실을 3년 내에 모든 학교에 확대 설치하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났던 학교가 보안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평소 배움터 지킴이와 민간 경비원 3명이 학교를 지켜 비교적 보안이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서초구 계성초에 지난 9월 외부인이 침입해 교실에서 학생 6명에게 야전삽을 휘둘렀다.

    전문가들은 경비실·CCTV 등 시설을 설치해도 교사·관리자가 학교 내 안전에 소홀하면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위원은 "특히 초등학교는 중·고교보다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범죄에 취약하다"면서 "학교가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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