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개헌의석 확보한 아베 "참의원도 3분의2 차지해 개헌"

입력 2012.12.18 03:00 | 수정 2012.12.18 09:20

내년 7월 선거도 압승 다짐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 /조선일보DB
일본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일본유신회, 우리모두의당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헌법 96조를 바꾸기 위해 우선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일본유신회나 우리모두의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 개정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 개헌 발의 요건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동의'를 '2분의 1 동의'로 먼저 바꾼 후 '군대 보유·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는 2단계 개헌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우리모두의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은 중의원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320석)가 넘는 360석 이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참의원(상원)은 개헌파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 아베 총재는 "(2006년에) 총리로 있을 때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든 만큼 이제는 헌법 96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일본유신회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간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아베 총재는 또 "당 교육재생실행본부에서 만든 교육개혁 법안을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이웃 나라를 배려할 것을 규정한 근린제국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총리 재임 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있는 만큼 지금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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