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자민+유신회 3분의 2 의석 훌쩍… 동북아 분쟁의 불씨 던져졌다

입력 2012.12.17 03:00

[日 총선서 자민 300석 안팎 압승… 극우연합땐 개헌 추진 가능]
50석 육박 유신회, 제3당으로… 北 로켓·中 센카쿠영공 진입 돌발 변수가 아베 압승 도와
민주 노다 총리, 黨대표 사임

16일 일본 총선의 출구 조사와 초반 개표를 집계한 결과 자민당이 최소 과반 의석(241석)은 물론 개헌추진 가능 의석(320석)에 육박하는 300석 안팎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후지TV 등이 전했다. 자민당은 기존 의석(118석)의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했지만 민주당은 60여석 확보에 그쳐 2009년 획득 의석(308석)의 20%선에 그치는 대참패가 예상됐다. 일본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극우 공약을 내건 자민당을 선택함으로써 한·일, 중·일 갈등 등 동북아에 파란을 가져올 정권의 등장을 지지한 셈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자민당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자민당의 압승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상 복지 공약으로 압승했지만 재정난으로 공약을 실현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간판 정치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조지마 고리키 재무상, 다나카 마키코 문부상 등 현직 각료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을 당론으로 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개헌 동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획득, 향후 개헌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군대 보유는 물론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지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도 약진했다. 유신회는 5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 부상했다. 지역 기반이 없어 지역구에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과 맞먹는 득표율을 얻었다. 이시하라도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16일 밤 도쿄의 당사에서 개표 상황을 확인하며 당선이 확정된 자민당 후보들의 이름 위에 꽃을 달고 있다. 자민당은 보수 우경화 바람을 타고 3년3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아베는 5년3개월 만에 일본 총리로 복귀하게 됐다. /AP 뉴시스
민주당은 자민당의 국방군 도입 공약에 맞서 '헌법수호'를 선거 쟁점화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영공 침범 등 돌발 변수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불었던 '탈(脫)원전' 바람도 선거에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일본미래당'은 10석도 얻지 못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이날 밤 공명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민당이 집단적자위권 도입 등 공약을 추진할 경우 공명당과의 연립 정부 유지는 쉽지 않다. 공명당은 헌법 개정과 집단적자위권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이 공명당 대신 일본 유신회와 손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해석의 변경이나 개별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집단적자위권 도입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손만 잡으면 당장 가능하다.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되면 법안이 성립되는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만으로도 3분의 2 의석이 확보된다. 헌법 개헌은 내년 7월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동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재 자민당은 참의원 의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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