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의혹만 부풀리면서 증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의혹을 제기했다가 반론이 제기되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등 수시로 공세의 초점과 요구 사항을 바꾸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직원 및 경찰과 함께 김모씨의 역삼동 집을 급습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정보단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와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일 국정원과 김씨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갖고 있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13일 "(민주당이 낸 증거는) 언론에서 이미 나온 의혹 제기 수준으로 범죄를 소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는 김씨의 출퇴근 기록이 사실상 전부이고 나머지 증거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에도 "경찰에 낸 것 외에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더 구체적인 증거와 추가 제보 내용을 확보했고 순차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김씨가 작성했다는 비방 댓글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이 증거가 있다고 말만 하면서 경찰에는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며 경찰에 화살을 돌렸다. 박광온 대변인은 "경찰이 국정원 요원의 신병과 증거물을 인수받아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했는데, 국정원이 요원들을 동원해 (김씨를 데리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사건 3일이 지난 뒤 컴퓨터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컴퓨터 안에) 다른 업무 내용이나 개인적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원장이 제출을 명령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동의도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찰이 김씨의 PC를 압수해 댓글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김씨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해 통신망 접촉 내역을 확인하면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13일 "경찰이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핑계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국정원과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날 경찰에 자신의 PC를 경찰에 임의 제출하고 경찰이 PC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하자 민주당 측은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와 국정원이 PC 사용 기록과 댓글 내역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PC 내역 조사에서 댓글 기록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공격 포인트를 옮기려는 것으로 비쳤다.
민주당 의원·당직자·지지자들이 김씨 집을 찾아간 것을 두고 민주당 측 인사들은 '역삼동 습격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틀 넘게 집 앞 대치가 이어지면서 불법 감금 논란이 일어나자 이날 당직자와 지지자들을 철수시켰다. 진 대변인은 "'감금', '사찰'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 호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