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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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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광객에 성매매 알선 '명동산악회' 다시 활개

  •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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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2.10 03:02 | 수정 : 2012.12.10 17:45

    올 4월 32명 적발, 한 명도 실형 안받아… 법망 피해 9월부터 또 영업
    우두머리·조직 행동강령 없어 성매매 알선단체로 인정 안돼… 중형 처벌 못하고 벌금형 그쳐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 앞 사거리 골목길.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방한 점퍼를 입은 남성 4명이 모여 "저쪽 골목은 네가 서고, 여기는 내가 맡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인 남성 6명이 호텔 앞을 지나자,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접근했다. 이 남성은 5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다가, 결국 고개를 저으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 남성이 말을 건 이들은 한국에 출장을 왔다는 일본인들이었다.

    일본인 일행 중 한 명인 와타나베(33)씨는 "저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해 '생각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오후 8시 20분쯤 눈발이 거세게 날리자, 거리를 배회하던 호객꾼들은 골목에 세워둔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다. 승합차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짙게 선팅돼 있었다.

    지난 4월 일본인 관광객들을 성매매업소에 데려다 주고 업소로부터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명동산악회'가 다시 돌아왔다. 당시 명동산악회는 조직원 30여명으로 명동 일대를 장악하고 4~5명이 1개 조를 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점을 선점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봄 경찰에 붙잡힐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받았던 명동산악회가, 겨울이 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활개 치고 있는 것이다.

    
	日관광객에 성매매 알선 '명동산악회' 다시 활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하거나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당시 5명이 구속되고 27명이 불구속 입건된 명동산악회 조직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명동산악회 조직원들은 대부분 벌금 300만~4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며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명동산악회를 성매매 알선 단체로 본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명동산악회를 성매매 알선 단체로 인정하는 대신 조직원 개개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명동산악회를 성매매 알선 집단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있어야 하고, '행동강령'과 같은 조직을 끌어가는 통솔체계가 명문화돼야 하는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망을 교묘히 피한 명동산악회가 지난 9월부터 명동에 돌아와 다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검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야 하는데 명동산악회의 수법이 이전보다 더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쇼핑몰 등의 주차장에 차량을 숨겨뒀다가 고객이 생기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나 이동을 시키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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