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한국은 집단 성폭행한 10代들에 길어야 2~5년형 선고하는 관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깎아줘

조선일보
  • 안준용 기자
    입력 2012.12.01 03:03

    미국 텍사스 집단 성폭행 가해자인 제러드 크루즈(20)에게 법원이 내린 선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범행 당시 10대였고 성폭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죄질을 따져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실제 미국에 비해 우리 사회에선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정모(16)군 등 고등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30분 간격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서로 말 맞추기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달 초에는 가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10대 4명이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성폭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특히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원 판결은 확연히 관대해진다.

    작년 12월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고교생 16명에게 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368" name=focus_link>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이 강화됐고, 친고죄 폐지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면서도 "형량 강화가 실제 판결로 이어지기 위해선 사법부의 시각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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