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연평도 군부대와 민가(民家)에 포탄 160여 발을 쏟아부어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2년이 지났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와 근접한 황해도에 헬기 70여대를 전진 배치하고 백령도에서 17분 거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새로 짓고 수시로 서해 5도 상륙 훈련을 해왔다. 우리 군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K-9 자주포·지대공 미사일 등을 새로 배치하거나 더 늘려 북한 도발에 대비해왔다.
북한은 우리 군이 연례적으로 해오던 해상 사격 훈련을 트집 잡아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해왔다. 우리 군이 훈련한 연평도 인근 해상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임이 분명한데도 그 해역이 자기들 영해라고 억지 부린 것이다. 북한은 십수년 전부터 자기들 멋대로 해상분계선을 그어놓고는 53년 휴전 이후 남북 간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해왔다. 북한이 NLL을 침범하면 응징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지 못하면 북한은 언제든 서해 5도를 향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모두가 "NLL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안 후보는 "북한이 NLL을 남북경계선으로 인정하면 서해 공동 어로(漁撈) 수역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문 후보는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10·4 선언에 포함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해에서 NLL을 지키면서 공동 어로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앙방송을 통해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은 철두철미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남북이 합의한 조치 중 하나"라며 "NLL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박근혜년의 떠벌림은 남북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쌍말을 해댔다. 지난 정권이 NLL을 무시하기로 북한과 이미 합의했었다는 투다. 그래서 국민은 10·4 회담 시 남북 정상 간 대화 내용이 더욱 궁금하다. 문 후보 측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는 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든지, 아니면 북한 측에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식 항의를 해야 한다.
북한이 세 후보 기대대로 순순히 NLL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 후보들은 공동 어로를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북한이 NLL을 지키도록 할 것인지 하는 대책 먼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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