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작년 10월보다 39만6000명 늘었고, 1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각 연령대 취업자는 모두 증가했다. 유일하게 20대 취업자 숫자만 1년 전보다 9만4000명 줄었다. 20대 고용률도 2009년 3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57%로 떨어졌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대 중에서도 20~24세 취업자는 7만7000명 늘어난 반면 25~29세 취업자는 17만1000명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들이 고졸(高卒) 채용을 늘리면서 대학 졸업자들의 취직 문이 더 좁아진 것이다. 경제 침체 여파로 500개 상장 기업 중 내년에 채용을 줄이거나 동결하겠다는 기업이 64%에 달했다.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7.6%에 불과하다.
20대 전반부와 후반, 고졸자와 대졸자의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특히 경제 분야에선 어느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반드시 사회의 다른 편에선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모든 계층, 모든 직종에 혜택이 돌아가는 만능(萬能) 처방은 없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청년 취업 문제와 중·노년(中·老年)의 재취업과 정년 연장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듯한 정책 상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定員)의 3~5%까지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대기업·공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청년 채용을 늘리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 모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게 정년 60세를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기업을 강제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청년 취업은 바늘구멍처럼 더 좁아지게 된다. 후보들은 중·장년층 일자리를 먼저 챙기면 청년들 취업 기회는 줄고,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면 아르바이트와 인턴 자리만 늘어나게 된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세대(世代)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고용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후보들이 여기서는 청년 취업을 약속하고 저기서는 중장년 정년을 연장해주겠다는 식의 공약은 진실을 덮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