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제주 해군기지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이 오는 1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안 2009억원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방위사업청 예산안 전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은 "16일 국방위 전체회의 전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 원안에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민·군 복합항이란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전액 삭감에서 원안 처리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국책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시작됐으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계속 요구할 경우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처리 반대 사실이 알려진 후 대한민국해군협회, 해군사관학교총동창회, 해군동지회 등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이 확산되어 왔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