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도입사업 내년부터 추진

    입력 : 2012.11.09 00:04 | 수정 : 2012.11.09 09:16

    ‘날아다니는 주유소’인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 출격률을 2배로 높이고 무장 탑재량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워 독도와 제주도 남방 해상에 출격시키면 작전 시간이 5~30여분에 불과하다. 공군은 이같은 이유에서 2009년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군은 도입 착수금 목적으로 내년 국방예산에 467억원을 책정 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국방위 관계자는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차기 K-2 전차 사업 예산(2597억원)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군은 K-2 전차의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시험평가에서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술적 결함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K-2 전차 1차 생산(100대)에 필요한 파워팩을 독일에서 수입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국산 파워팩을 제조하는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파워팩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위는 예정대로 파워팩을 수입하되, 시험평가 보완요구사항 11건은 수락검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100㎞ 8시간 연속주행시험은 초도양산시험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2000억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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