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발전연구기금회가 자국 산아제한 정책인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금회는 최근 인구학자 20여명의 견해를 모아 '인구 형세의 변화와 인구정책의 조정'이라는 보고서를 내 이 같은 정책 건의를 했다고 AFP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인구학자들은 현재 중국 인구의 주요한 모순이 과거처럼 인구의 과속 증가가 아니라 과도한 저출산과 인구노령화 및 출생 성비(性比) 불균형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출산·양육 정책 조정 ▲건강·교육 투자 ▲농촌지역 어린이 발전 ▲노령사회 발전 등 7개 항의 개혁을 제시했다.
이들은 출산양육정책 조정과 관련, 한 가정에 2명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도시지역과 한 자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즉각 두 자녀 허용 정책을 도입하고 ▲2015년까지 '한 가정 1.5 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에 두 자녀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1.5 자녀 정책'이란 첫 아이가 여아일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학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 방향으로 출산양육정책 조정과 인구 자질 향상,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 등을 꼽았다. 이렇게 인구정책을 전환하면 20년 후 중국이 고도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30여년 동안 과다한 인구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격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수년 전부터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노동력 부족이 경제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부상하자 최근 정책 수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