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지출 초고속 급증… 11년간 4배로

조선일보
  • 박영석 기자
    입력 2012.10.17 03:03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발표
    아시아 5개국 국방 예산에서 中 비중, 11년새 20%→40%
    한국, 군비지출 1.7배로 늘어

    한국·중국·일본·대만·인도 등 아시아 주요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이 최근 11년간(2000~2011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는 같은 기간 225억달러에서 899억달러로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2000년 171억달러에서 2011년 286억달러로 늘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현지 시각) 발표한 '아시아 국방 지출 2000~2011'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방 예산의 87%를 차지하는 5개국의 군 병력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국방비 지출은 2011년 2240억달러로 2000년(1129억달러)의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평균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13.4%로 한국(4.8%)·인도(3.6%)·일본(3.5%)보다 훨씬 높았다. 5개국 전체 국방 예산 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19.9%에서 2011년 40.2%로 높아졌다. CSIS는 중국 관련 수치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의 60%로 축소됐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하는 국방 예산은 각 연구 기관의 추정치를 훨씬 밑돈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의 증강 폭과 속도가 놀라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연구소에 따라 중국 국방비 추정치에도 차이가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추정한 중국의 2011년 국방 예산은 1422억달러로 CSIS 집계와 큰 차이가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막을 앞두고 리자오싱(李肇星) 전인대 대변인이 밝힌 올해 중국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증액한 6702억7400만위안(당시 환율 기준 1060억달러)이며,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영국 군사정보 분석기관 IHS 제인스는 지난 2월 낸 보고서에서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1198억달러였고 2015년에는 아시아 12개국(한국·북한·일본·인도·대만 포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382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2012~2015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18.75%다.

    중국은 국방비 지출에서 2005년 일본을 처음 추월했으며 최다 지출(올해 추정 6700억달러) 국가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지난 3월 '2012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아시아 전체 국방비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의 군비 증강이 아시아 국방비 증가의 주요인이며 5년마다 배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장병 1명당 지출(충원·급여·훈련·장비 등)은 일본이 가장 많은 23만8100달러로, 한국(4만3600달러)의 5.46배였다. 이는 일본의 병력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CSIS는 아시아 5개국 군비 지출 증가는 2005년 이후 두드러졌으며 향후 지출 확대 여부는 정치·경제 상황에 달렸다고 밝혔다. 가이 벤-아리 CSIS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나 아시아·태평양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영유권 분쟁으로 각국이 군비 확대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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