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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설] 北·中·日·러 미사일 强國에 둘러싸인 한국만 묶어두나

입력 : 2012.09.24 23:30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양국 간 협상이 현재 300㎞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정도로 결말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는 제주에서 북한 전역에 다다를 수 있는 1000㎞까지, 현행 500㎏인 탄두 중량은 남쪽을 타격하려는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100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사거리만 일부 늘려주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주 로켓 개발에 필수적인 고체로켓을 민간 기술로 개발하려는 것을 극력 반대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용 군용 고체로켓 기술을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말이 되지 않는다.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16년 전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에 이어 최근 사거리 3000~4000㎞의 신형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탄두 중량 650㎏)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사거리 6000㎞의 대포동 미사일(탄두 중량 1000㎏)도 개발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거리 1만1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언제든 사거리 1만㎞, 탄두 중량 2000㎏의 ICBM으로 전환할 수 있는 3단 고체로켓 기술을 갖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 강국(强國)에 둘러싸인 한국의 손발을 묶어두어야 동북아에 평화가 온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정의(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범국(戰犯國)인 일본에도 허용한 고체로켓을 한국이 개발하면 ICBM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기며 저지하는 것은 한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처사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중국과 아시아 제2의 군사 대국인 일본이 군비(軍備) 증강 경쟁을 넘어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무력으로 대치하는 위험천만한 동북아 안보 구조 속에서 한국만 무방비(無防備) 상태로 묶어 두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최소한의 자체 방어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북아 3국 간 균형을 허물어 위험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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