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성노예 강제동원 증거 없다"…日 각료, '고노담화' 수정 제안 파문

  • 조선닷컴
    입력 2012.08.27 18:03 | 수정 2012.08.27 18:05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7일 일본이 위안부(일본군 성노예)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으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한 1993년 ‘고노담화’수정을 제안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고노 담화’에 대해 “국무대신의 입장에서 내각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2007년 각의에서 결정한 정부의 답변서에서 ‘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각료들 간에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서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 설치·운영이나 위안부 모집에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일본 우익들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폭행·협박했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려고 시도해 왔다.

    노다 총리도 이날 ‘고노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면서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제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권이 고노 담화를 소극적으로 인정한만큼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배경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 “(독도와 성노예 문제는) 결부시킬 얘기가 아니다”면서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이다. 만약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독도에 상륙했다면 이상한 얘기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우익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 이후 ’고노 담화’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으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지난 21일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4일에도 “군이 위안소를 공적으로 관리했다는 것과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고노 담화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한 관계를 악화시킨 최대의 원흉”이라고 했다.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도“(고노 전 관방장관이) 영문도 모르면서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해 한·일 관계를 망쳤다”면서 “가난한 시대에 매춘은 이익 나는 장사였고 위안부가 장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