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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서 삼성 일부 승소 판결

  •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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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24 11:28 | 수정 : 2012.08.24 20:24

    “2건 침해 4천만원 배상…관련제품 판금ㆍ폐기 명령”
    “삼성도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1건 침해”

    
	애플 아이폰4. /조선일보DB
    애플 아이폰4. /조선일보DB

    한국 법원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삼성의 통신특허 일부를 침해했으며, 삼성의 갤럭시S 등도 애플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 측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5개 기술 가운데 2개에 대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애플 측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 4, 아이패드 2 등 네 종류의 상품에 대해 수입 및 양도와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보관분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애플 측이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디자인과 기술 가운데 삼성 측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운스백이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거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정렬하는 등의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구형 기종이어서 양사 매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전부 기각되고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현재 삼성이 신제품에 활용하지 않는 반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향후 삼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아이폰 4와 아이폰 3GS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분할전송 등 통신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터치스크린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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