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무상보육 등 교육 문재인 가장 진보, 박근혜 중도

조선일보
  • 이영 한양대 교수
  • 이봉주 서울대 교수
  • 김선혁 고려대 교수
  • 강원택 서울대 교수
    입력 2012.08.18 02:59

    [대선후보 10명 분석] [③ 교육·복지·행정] ① 경제 ② 정치·외교안보

    [교육] 무상보육·무상의무교육엔 대부분 찬성

    교육 정책을 기준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이념 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진보,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가장 보수적이었으며 박근혜 후보는 중도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대선 정책평가 자문 교수모임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이 중앙선관위 후원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관련 핵심 이슈 5개 문항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뒤 '적극 찬성'은 진보(-2), '찬성'은 약간 진보(-1), '중립'은 중도(0), '반대'는 약간 보수(1), '적극 반대'는 보수(2)로 평가해 그 평균값을 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교육 정책, 문재인 가장 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와 반값 등록금(명목 등록금 절반 인하) 등 대부분 이슈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 가장 진보적(평균값 -1.60)이었다. 김두관(-1.20) 손학규(-1.00) 박준영(-0.40) 후보 등 민주당 후보 전원이 진보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0.30)와 김문수(0.60) 임태희(0.75) 후보는 중도에 가까운 보수였고, 김태호 후보(1.20)는 가장 보수적이었다. 안상수 후보는 완전 중도(0.00)였다.

    서울대 폐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반대와 찬성으로 갈렸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무교육은 여야 후보 대부분이 찬성했다.

    박근혜 후보는 서울대 폐지와 반값 등록금에 적극 반대했지만, 무상보육과 무상의무교육 확대에는 찬성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보육, 무상의무교육에 적극 찬성하고 서울대 폐지와 특목고 폐지·축소에도 찬성했다. 손학규 후보는 경제 민주화(1.00)와 교육 분야 모두 '약간 진보'였고, 김두관 후보는 경제 민주화에선 가장 진보적(-1.73)이었지만 교육에선 한 발 우클릭했다.

    [복지] 정세균 예산 160조 최다, 김태호는 5조

    집권하면 5년간 복지 공약에 지출할 예산 규모에 대해 정세균 후보는 160조원, 문재인 후보는 100조~120조원, 김두관 후보는 100조원을 쓰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56조5000억원, 손학규 후보는 41조7500억원, 김태호 후보는 5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는 타 분야 지출을 줄이고 복지예산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는 늘려도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말이지만 선심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후보는 필요한 재원 대부분(70%)을 조세 및 부담금 인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세 입장을 가장 확실하게 밝혔다. 박근혜 후보도 일부 재원(35%)을 조세 신설과 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5년 전 ‘감세’ 공약에서 상당한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복지 예산과 정책 일정, 우선순위에 대해선 추후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대부분 ‘작은 정부’에 찬성했지만,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효율적인’(문재인), ‘유능한’(손학규), ‘스마트한’(정세균) 정부를 내세웠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고, 상당수 후보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다.

    [리더십] 손학규·김두관 갈등 조정과 포용력 중시

    박근혜 후보는 리더십 평가에서 ‘약속한 목표의 성취’와 ‘책임감’을 가장 중요시하는 목표 지향형 리더로 분석됐다.

    인재 선발도 업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고 국정 목표는 ‘행복’이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소통과 동행’ ‘여론의 수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소통 중시형 리더로 평가됐다. 국민들과는 인터넷, SNS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손학규·김두관 후보는 갈등 조정과 포용력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 여론 수용과 함께 국가 정체성을 강조했다.

    가장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으로는 민주당 문재인·손학규·정세균·박준영 후보 등 4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꼽았고, 김문수 후보는 p?id=645" name=focus_link>이승만 대통령을 꼽았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투철한 국가관과 비전 제시로 국민 에너지를 결집시켰다’고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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