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독도 방문이 얻은 목적과 효과, 의문"

  • 조선닷컴
    입력 2012.08.14 16:38

    민간 대외정책연구소인 세종연구소는 13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환영?”이라는 제목의 세종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는 ‘외교적 카드’가 현 시점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 또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 ?집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추락하는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국내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성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는 ‘리더십의 속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각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왜 이 시점에서 독도 방문을 결정하게 됐는가를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은밀히 그리고 전격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번 방문은 좀 더 계획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됐다”며 “지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일간의 문제들은 더 이상 은밀히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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