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탄원서 부탁 받고 누가 안 써줄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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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5:15 | 수정 2012.08.01 15:38

    안철수 '최태원 구명 탄원서' 논란에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했어야 하지만…"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뉴스1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2003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에 동참한데 따른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탄원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어느 누가 안 써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대표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초청 강연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최 회장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안 원장도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미래와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제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보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이 대등하게 교환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해소 △공정한 경제활동제도 정착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삶 개선 등을 그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재벌 등 대기업의 담합행위시 처벌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선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새누리당 정책은) 현재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공정하게 거래하자'고 하는 것으로서, 중학교 야구팀에게 '제도를 잘 지킬 테니 메이저리그 야구팀과 시합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뒤늦게 공정거래 법치를 확립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공정거래 정책으로 호박에 줄무늬 그려놓고 수박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선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 경제력 집중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보다는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사회적 약자를 육성하려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 측면과 경제성장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추구는 바람직하지만 정치권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장의 틀을 깨지 않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을 위한 수단이자 필요조건"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환을 위해선 동반성장 체제가 해법이다. 사회 구성원이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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