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차 긴급수입제한 검토

최근 PSA 푸조 시트로앵이 8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각국과의 FTA 체결에 나선 이후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적은 없다.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은 25일 "2010년 10월 한·EU FTA 체결 이후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가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장감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 자동차를 콕 찍어 겨냥한 것은 유럽 자동차 기업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 자동차만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신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차의 점유율은 2.9%에 불과하다. 하지만 프랑스 자동차 시장이 14% 줄어든 가운데 한국차 판매량은 오히려 25% 정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