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오너 사면금지 이어 執猶 석방까지 막나"

조선일보
  • 선정민 기자
    입력 2012.07.16 03:17

    與의원들 비리 대기업 총수 실형 추진에 "해도 너무한다"

    여야가 대기업 오너에 대한 사면·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한 데 이어, 15일 민현주, 남경필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배임·횡령죄를 지은 대기업 오너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까지 내자 재계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기업들은 순환출자금지 추진 등 지배구조 개편 문제 못지않게 오너와 관련된 법 개정에도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기업인에 대해 배려를 한 것은 투자나 고용 등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기업 활동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기업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경제 민주화의 요체는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형량의 형평성 등 법 논리를 제대로 따져봤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제출하겠다는 법안 내용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같은 죄를 놓고 재벌총수라고 해서 형량을 더욱 높이거나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 산하 연구소 관계자는 "양극화와 서민경제 위축은 대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며 "대기업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겠지만 지금 정치권은 과도하게 정치논리에 치우쳐 있다"고 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재계는 그러나 이런 흐름이 최소한 대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에서 돈이 흐르다 보면 불가피하게 꼬이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까지 배임·횡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자금 흐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기업들은 법무팀, 전략팀, 홍보팀 등을 총력 가동, 지배구조 제도 개편 등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올해 최대의 경영 변수는 유럽 경제위기가 아니라 국내 정치 변동"이라는 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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