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군사협정 놓고 對정부 비난공세 이어가

  • 뉴시스
    입력 2012.07.07 20:32

    격려사 하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파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야당은 주말인 7일에도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북도당 민주당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해 36년이나 강점한 나라에게 군사비밀을 몰래 내주려고 할 수 있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하고 한일경제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그 후예들이 국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군사보호협정을 맺으려다 들통이 난 것"이라고 이번 사태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용은 문제 없는데 절차가 문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단 말이냐.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멘탈 붕괴고 멘붕 정권"이라며 "얼마 전 핵 군사력을 가지려는 시도를 선언한 일본에 군사정보를 주려고 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16일까지 국무총리와 관계자들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관계자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개최한 '한일군사협정 완전 폐기 촉구, 밀실 날치기 MB정부 규탄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하는 일 하나 하나가 너무너무 위태롭고 그 방법 또한 너무너무 치졸해서 항상 오금이 저리고 민망할 따름"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70년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후 70년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적 사안"이라며 "국민들 앞에 헌법을 준수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이번 사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 실무진 중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외에 추가적인 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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