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과 군사정보협정 적절한 때 재추진"

조선일보
  • 이하원 기자
    입력 2012.07.06 03:11

    美·러 등 24개국과 이미 맺어… 反日정서 높아 실현 힘들 듯

    정부는 졸속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일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을 경질한 것도 체결 절차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뿐, 한일 정보협정을 추진한 데 대한 '징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도 체결을 시도중인데, 일본만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이번 협정이 군사 정보 교류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협정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이 협정을 을사늑약이나 임진왜란에 비유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 코미디였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이 협정을 당장은 재추진하지 않고, 여론의 동향을 살핀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일본이 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일본의 재무장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도 곧 나올 예정이고,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일(反日) 정서를 자극하는 이슈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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