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청와대가 비공개 통과 주도

조선일보
  • 최현묵 기자
    입력 2012.06.29 03:05 | 수정 2012.06.29 03:06

    1년반전부터 관련 움직임
    미온적인 국방부 대신 외교부로 체결 주체 바꿔

    정부가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는 중남미를 순방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 대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킨 것은, 수요일에 각료회의 의제로 상정키로 한 일본과 동시에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밀로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비밀리에 통과됐다. /뉴시스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은 실무적으론 외교부가 회의 안건을 조정하는 행안부에 요청하는 형식을 따랐다. 그러나 이 과정을 주도한 것은 청와대라는 게 정부 안팎의 정설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주체가 돼 1년 반 전부터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을 추진해 왔고,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당초 김관진 국방장관이 5월 말쯤 일본을 방문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5월 초 언론에 보도된 뒤 민주당 등 야당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나오자 기류가 바뀌었다. 일단 당초 목표로 했던 5월 말 체결은 포기했고, 김 국방장관은 지난 5월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협정 체결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하고, 협정 체결의 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29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교장관이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정 체결의 실익에 대해 "수천억~수조원을 들여 얻을 수 있는 대북(對北)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협정"이라며 "이미 러시아, iew.jsp?id=67" name=focus_link>베트남, 루마니아와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상황에서 단지 일본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정도가 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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